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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계속해서 치솟는 가운데 딱 하나 우리 월급만 안오른다며 서민들은 한숨만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편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높아지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팽팽한 입장 가운데 지난 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에 결정에 관한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이 되며 과연 최저시급 만 원이 넘어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의 뜻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정한 제도이며 고용주에게 년도별 정해진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며 저임금 근로자들은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적용대상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대한민국 내 모든 점포 및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최저임금제도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 구분 | 시급 | 월급 (주40시간기준) |
| 2023년 현재 | 9,620원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최저월급은 2백만원 정도로 예년(2022) 대비 약 5%로 인상되었고, 또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 최저월급은 1,914,440으로 전 해에 비해 같은 비율인 5%가 인상되었던 걸로 보아 2024년 최저임금 또한 5%가 인상이 될거라는 예상이 듭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관련 회의
매년 8월이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그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이 결정을 앞두고 지난 6월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소상공인협회 등 경영계 인사들 및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노동자입장에선 상급노조가 참석했으며 두 입장의 열띈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노동계의 주장
노동계의 근로자 위원들은 2024년 최저임금을 작년대비 26.9% 인상한 12,210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서민들이 느끼기에 치솟는 물가대비 임금이 현저히 낮고 지금의 임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하다는게 이유였죠.
경영계의 2가지 주장
1. 경영계는 노동계와는 전혀 반대로 2024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소상공인업계는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이미 벼랑끝에 있고 만약 노동계가 제시한만큼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강하게 동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경영계는 다른 제안으로 업종별로 다르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내놓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려고 해도 여건이 안되는 업종들도 많이 있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특히 숙박, 음식점업, 편의점, 운송업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더 낮게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 결론 및 2024 최저임금
지난 6월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끝나지 않는 피튀기는 접전으로 아직까지 시원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10차 전원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024 최저임금예상금액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동결안을 요구했으며 현재와 같은 9,620원을 유지하자는 주장이며, 노동계는 이에 반해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26.9% 높아진 12,21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입장차가 꽤 컸던 만큼 오는 회의에서는 각 수정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양측의 주장을 반영해 약 11,000원 안 팎을 여론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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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내년 최저임금 오늘 재논의…노동계·경영계 수정안 내놓나 | 아주경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둘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6월 22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w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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