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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말부터 대한민국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파악하는 조사인데요. 오늘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비대면 조사내용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조사 미참여시 무려 50만원의 과태료를 묻는다고 하니 오늘 글 자세히 읽어보시고 기간 내 원활한 조사 하시길 바랍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진행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이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내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면조사 또는 비대면 조사로 이루어지며 조사에 따라 방법과 기간 또한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글을 끝까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체 기간은 2023.07.17 부터 2023.11.10까지 입니다. 비대면 조사를 원하시는 분은 2023.07.24일 부터 08.20까지 비대면으로 참여하셔야 하고 이후 기간에는 대면으로만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비대면 조사를 계획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구분 | 비대면 조사 | 대면(방문)조사 |
| 기간안내 | 2023.07.24 ~ 08.20 | 2023.07.17 ~ 11.10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과 대면(방문)조사로 나뉘어 지며 기간내 비대면 조사를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조사를 마치실 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미리 비대면 사실조사로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오직 정부24 어플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가 있으며 PC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단말기에 맞춰 아이폰용 또는 안드로이드(갤럭시,LG 등등) 정부 24어플을 먼저 설치해줍니다.
2. 정부 24어플 본인인증 후 로그인
각자 핸드폰 기종에 맞는 정부24어플을 설치하신 뒤 실행 하시면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사용자께서는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고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본인인증만 하시면 편하게 비대면 신청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비대면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정부24 어플 메인화면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말고도 여러가지 정부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하단에 위치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로 들어가줍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자정보 확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신 후 참여하기를 클릭해주면 다음단계로 단계별로 나누어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모든 항목에 참여자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신 후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5. GPS 위치 확인 및 조사완료
각 단계에 맞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면 휴대폰의 GPS를 통해 현재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조사가 완료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 시 모바일 정부24에서 위치정보 사용 동의여부를 묻는데 이 부분에서 꼭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
2023.07.24 부터 08.20까지 비대면 조사로 진행하시지 않은 세대는 이장과 통장, 읍,면 동 공무원이 진행하는 방문하는 대면 조사로 실시됩니다. 기간은 8월21일 부터 10월 10일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전에 비대면 사실조사 하셨더라도 만약 아래의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필수로 진행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점조사대상 세대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에 대해 중점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07.17 부터 11.10까지이루어지며 이 기간내에 비대면 혹은 대면 어떤방법으로도 참여를 하시지 않은 세대 혹은 타당한 이유없이 조사를 기피하면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 24앱을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참여하시면 5분만에 손쉽게 완료하실 수 있으니 바쁘셔도 잠깐 5분만 투자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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